"민생중심 국감 이끌도록 최선다하겠다" 강조

7일부터 시작된 제21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갑)은 이번 국감은 민생중심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삶도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여당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민생 중심 국감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7, 8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2일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14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6일 한국은행, 19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20일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2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26일까지 20일간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번째 국감이다. 올해 국감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경편성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했던 만큼, 과감하게 추진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경제·재정분야와 조세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예상되는 주요 쟁점 현안 중 경제·재정분야 현안은 부동산 및 임대차 3법 쟁점사항 재정준칙 필요성과 한계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한국판 뉴딜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평가 4차 추경 편성, 국가부채 관리 방안 코로나19 관련 경기활력․고용회복․투자활성화 방안 등이다.

또 조세분야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 유턴기업 조세지원 강화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쟁점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윤후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 정책, 특히 기재위는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어느 상임위보다 국민의 삶에 밀접히 연관된 주제가 많다"며 "기재위 국감을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균형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원활하게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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