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에 의하면 2000년도 총인구 4,614만 명, 2010년 4,858만 명, 2020년 총인구 5,178만 명, 2030년 5,193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 5,086만 명, 2050년에는 4,77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의 인구증가는 여성의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합계출생률이 2018년 0.98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증가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추이는 2000년도 338만 5천 명(전체인구 7.3%), 2010년도 543만 4천 명(전체인구 11.2%), 2020년도 812만 5천 명(전체인구 15.7%)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0년도 1,298만 명(전체인구 25.0%), 2040년도 1,722만 명(전체인구 33.9%), 2050년도 1,900만 명(전체인구 39.8%)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768만 5천 명(전체인구 14.9%) 중에서 지자체별 고령자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22.3%, 경북 19.8%, 전북 19.7%, 강원 19.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이들 지자체의 고령자 비율은 2045년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도 고령자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순서는 세종 8.9%, 울산 11.1%, 경기 12.0%, 인천 12.6%이며, 신도시 및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많은 지자체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에 기인하는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를 0세~14세 인구로 나눈 비율)를 살펴보면, 2000년 35.0%, 2010년 69.6%, 2020년 129.0%로 증가하다가 총인구가 피크를 이루는 2030년에는 259.6%, 2040년 357.7%, 2050년 447.2%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이다.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고령자 일자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건강 및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노인재가 복지시설, 노인전문보호기관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상태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22.8%인 반면 나쁘다는 43.5%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에서 고령자의 진료비는 31조 1,173억 원으로 39.9%를 나타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한 것이다. 이를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438만 7천 원으로서 전년도의 398만 7천 원보다 10% 증가한 진료비이다.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욱더 고령자의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므로 고령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정부 및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도 65세 이상 전체인구 738만 6천 명 중에서 고령 취업자는 231만 1천 명으로 31.3%, 비취업자는 507만 5천 명으로 68.7%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고령 취업자는 30.7%로서 대부분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비취업자 19.4%는 건강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49.3%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령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60.2%이고 일하는 즐거움은 32.8%로 대부분이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건강도 지키고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고령자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6.4%, 도소매/음식/숙박업 19.8%, 농림/어업 13.8%를 차지하고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24.3%, 서비스/판매 종사자 23.0%,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22.0%로서 대부분이 단순 반복적이고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살리는 지식기반형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종사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단순노무, 서비스 및 요식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학력 및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숙련된 기술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칼럼위원 박정규 두원공대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