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고립, 농지훼손, 도로침수 등 민원신고만 120건 성토높이 하향조정 필요

市, 조례 개정 통해 2m → 1m 조정 계획

"15년 전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부터 마을 도로와 집, 마당 주변에 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방이 습해 곰팡이가 피는 등 거의 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비로 유난히 물이 많이 마을로 유입되어 추석 전까지 계속 도로나 집안까지 스며들어 배수로를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

탄현면 금승리 227번지 일원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마을 인근 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있었으나 LG가 들어서면서 20m 이상 성토하다보니 그 물줄기가 마을 쪽으로 스며들었고 비가 오면 같이 합류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다.

LG가 콘크리트로 배수로를 만들었지만 이는 생활 폐수가 나가는 곳이니 인근의 몇 가구와 농장이 그 직접적인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다.

84세 이기환씨는 마당에 물이 고인 곳에 낀 이끼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방에는 바닥에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펴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

71세 김정님씨는 대문 앞 도로에 이끼를 밟고 넘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치는 등 노인분들이 다니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수도계량기에 물이 차 볼 수가 없고 집 앞 도로에 시냇물 흐르듯이 물이 흘러내린다. 추석 전 9월 하순까지 이같은 일이 다반사였다. 동네 앞 농지에는 전신주 중간까지 3~ 4m를 성토, 앞도로가 보이지 않아 동네가 푹 꺼져 고립된 마을이 되고 말았다.

주민들은 마을 집 곳곳에 물이 흐르고 성토로 앞이 막혀 답답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성토로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부분별한 농지 성토로 농지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 개발행위허가대상 농지성토 높이를 2m에서 1m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농지 훼손 사례가 증가하면서 2019년 이후 관련 민원․신고 건수가 120건에 이르고 있다. 인근 고양시나 양주시는 50㎝, 김포시는 100㎝로 성토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2m로 그 높이가 상당히 높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성토재료 또한 규제가 없어 폐기물처리업체가 농지를 이용하여 무기성오니 등을 투기하는 불법 성토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변 현황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높이와 함께 불법 성토 재료에 대해서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파주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늦게나마 농지성토 높이를 2m에서 1m로 강화하며 1m 이상 성토시 국토계획법의 개별행위 "허가" 사항으로 관리 농지성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실, 배수관로 막힘 등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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